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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꿈과희망이넘치는, 레인보우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영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요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것을 말함 [여성 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부정적 인식이 잔존

  • 남성의 성희롱은 실수, 여성이 당한 성희롱은 행실이 잘못이라는 인식
  • 피해 사실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은폐

직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및 존경과 신뢰감 부재

  • 직장 상사, 동료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할 때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여성들 태도와 그럴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직장문화
  •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도 일방적인 가해자 위주의 판단이 성희롱으로 확대

합리적 해결 위한 창구의 부재

  •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심도 저조 (주요업무에서 제외 취급)
  • 피해자, 가해자, 조사자 등이 모두 같은 직원으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부재 시 끼치는 영향

피해자의 업무 수행 방해 및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조직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인사관리 비용의 증대, 직원 간의 혼간과 시간 소모적 다툼 야기 등 조직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공공기관·회사의 이미지 실추

성희롱 피해자가 이직할 경우, 투자비용 상실, 대체인력 고용을 위한 경비 투입 등 조직의 손실 초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및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대외 이미지 실추 방지 등

공공기관·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인식이 필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전 직원 교육 참석 의무화(기관장 포함)

연간 총 현원 대비 교육 참석률 100% 확보

교육대상

  •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 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 임시직, 계약직 등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 방법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연 1회는 전문가에 의한 대면교육을 실시

관련 법령

여성 발전 기본법(제17조의 2)에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 의무를 명시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 2)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 성희롱 방지 조치 결과 제출 (매년 2월 말까지)
  • 「성희롱 예방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 제출 및 현장점검
  •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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