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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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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0.12.08 조회수1016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영동군은 2020. 12. 9.()부터 정부의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방안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관내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합니다.

대 상 자 : 영동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행정명령 내용 : 아래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적용범위(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관리자(운영자)·이용자

중점관리시설(9) : 유흥시설 5,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일반관리시설(14) :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참석자

-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운영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를 돌보는 운영자·종사자

- 종교시설 : 종교시설의 운영자·이용자

- 실내 스포츠경기장 : 실내 스포츠 행사 경기장의 관리자·이용자

- 500인 이상 모임·행사 : 500인 이상 행사의 주최자·이용자

- 실외 스포츠경기장, - 식당·카페 : 50이상

-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집회, 시위, 스포츠 관람 등)

 

 

마스크의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미인정

 

착용법 관련(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사항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적용기간 : 2020. 12. 9.()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1 2호의 22, 23, 24

처분조항 : 법 제83조제 2, 4, 5, 시행령 제33

과 태 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부과권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에 의거

시장·군수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조제2,4,5항에 따라 위반당자자는 10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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